전세계약이 만료됐는데,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, 임대인은 전세금을 누구에게 돌려줘야 할까? 은행? 아니면 임차인? 결론부터 말하면,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직접 은행에 상환하면 된다. 전세금을 뭘 믿고 대출을 해줄까? 채권이다. 은행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준다. 은행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두 가지 방법으로 채권보전 조치한다. (돈 떼일 위험을 방지한다) 첫째, 보증서 발급이다. 은행에서는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안전 조치를 취한다. 만약 대출한 금액을 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보증기관에서 보증해준 만큼(90%)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지급해 준다. 은행은 보증기관에 임차인의 신용도에 따라 차별화된 보증료를 납부한다. 채무자의 신용도가 낮을 수록 더 많은 보증..
